문서보기 - 국심 1991광0202, 1991. 4. 8.

문서번호 국심 1991광0202, 1991. 4.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