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3043, 1994.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4부3043, 1994. 12. 23.
쟁점2토지를 청구인이 영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