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421, 1999. 6. 10.

문서번호 국심 1999경0421, 1999. 6. 10.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