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광0201, 1991. 4. 8.

문서번호 국심 1991광0201, 1991. 4. 8.

양도부동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