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광0108, 1991. 4. 13.
문서번호 국심 1991광0108, 1991. 4. 13.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여관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여관을 하게 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