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412, 1999. 8. 2.
문서번호 국심 1999경0412, 1999. 8. 2.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