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410, 1999.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9경0410, 1999. 12. 15.
증여무효판결후 말소등기가 없는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