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인의 취득세 등 부과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19 96-0310, 1996. 8. 28.

문서번호 19 96-0310, 1996. 8. 28.

법인의 취득세 등 부과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