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980, 1994.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4부2980, 1994. 10. 21.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