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968, 1994. 8. 13.

문서번호 국심 1994부2968, 1994. 8. 13.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