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938, 1994. 7. 28.
문서번호 국심 1994부2938, 1994. 7. 28.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서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