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917, 1994. 7. 28.
문서번호 국심 1994부2917, 1994. 7. 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기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