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901, 1994. 9. 13.

문서번호 국심 1994부2901, 1994. 9. 13.

청구인등이 소유한 쟁점목욕탕을 ○○○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