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893, 1994. 12. 1.
문서번호 국심 1994부2893, 1994. 12.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內 토지인 쟁점1토지의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을 87.11.30로 보아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