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359, 1999.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9경0359, 1999. 11. 20.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