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673, 1991. 3. 4.
문서번호 국심 1990중2673, 1991. 3. 4.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