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812, 1994. 7. 7.
문서번호 국심 1994부2812, 1994. 7. 7.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