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334, 1999. 9. 29.
문서번호 국심 1999경0334, 1999. 9. 29.
신축건물 중 일부를 청구인이 목사인 교회와 청구인의 차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임대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