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775, 1994. 8. 1.

문서번호 국심 1994부2775, 1994. 8. 1.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보류

결정일 199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