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332, 1999. 8. 3.
문서번호 국심 1999경0332, 1999. 8. 3.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