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644, 1991. 3. 7.
문서번호 국심 1990중2644, 1991. 3.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