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608, 1991. 3. 11.
문서번호 국심 1990중2608, 1991. 3. 11.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및 89사업년도에 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 거주한 주택의 임차료로서 지급한 금원이 손비용인 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