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736, 1994. 8. 9.
문서번호 국심 1994부2736, 1994. 8. 9.
쟁점토지를 동생에게 양도한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