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572, 1991. 3. 7.
문서번호 국심 1990중2572, 1991. 3. 7.
청구인이 갑‧을 토지를 76.6.10 ○○공업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2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