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694, 1994. 7. 22.
문서번호 국심 1994부2694, 1994. 7. 22.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중 3/4지분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