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300, 1999. 9. 22.
문서번호 국심 1999경0300, 1999. 9. 22.
명의신탁 해지에의한 소유권이전에 증여세 과세(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