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556, 1991. 3. 12.
문서번호 국심 1990중2556, 1991. 3. 12.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는지와 실제 구입하였다면 전시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이를 구입한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