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656, 1994. 7. 19.
문서번호 국심 1994부2656, 1994. 7. 19.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