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549, 1991. 2. 22.
문서번호 국심 1990중2549, 1991. 2. 22.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