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294, 1996. 7. 25.

문서번호 19 96-0294, 1996. 7. 25.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