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652, 1994. 7. 7.

문서번호 국심 1994부2652, 1994. 7. 7.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