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541, 1991. 2. 20.
문서번호 국심 1990중2541, 1991. 2. 20.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