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641, 1994. 7. 19.
문서번호 국심 1994부2641, 1994. 7. 19.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