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517, 1991. 2. 13.

문서번호 국심 1990중2517, 1991. 2. 13.

청구인이 매니저들에게 지급한 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