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513, 1991. 2. 11.
문서번호 국심 1990중2513, 1991. 2. 11.
처분청이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의 규조토 판매량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예비적청구로서 규조토의 톤당 판매가격을 0원 또는 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