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270, 1999. 5. 19.
문서번호 국심 1999경0270, 1999. 5. 19.
이혼위자료로서 주택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