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255, 1999. 12. 2.
문서번호 국심 1999경0255, 1999. 12. 2.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