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500, 1991. 5. 6.
문서번호 국심 1990중2500, 1991. 5. 6.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