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473, 1994.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4부2473, 1994. 10. 10.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