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477, 1991. 1. 30.
문서번호 국심 1990중2477, 1991. 1. 30.
청구인이 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