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471, 1994. 7. 12.
문서번호 국심 1994부2471, 1994. 7. 12.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