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475, 1991. 2. 11.
문서번호 국심 1990중2475, 1991. 2. 11.
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