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240, 1999.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9경0240, 1999. 11. 17.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