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462, 1994. 7. 4.
문서번호 국심 1994부2462, 1994. 7. 4.
수입통관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