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232, 1999.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9경0232, 1999. 11. 17.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