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385, 1994.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4부2385, 1994. 12. 14.
청구인이 주물조합에 반납한 토지를 청구인의 자가 주물조합에서 인수하여 2년 이내에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대상인지 판정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