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424, 1991. 3. 19.
문서번호 국심 1990중2424, 1991. 3. 19.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1.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