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362, 1994. 7. 15.
문서번호 국심 1994부2362, 1994. 7. 15.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