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403, 1991. 3. 22.

문서번호 국심 1990중2403, 1991. 3. 22.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