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311, 1994.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4부2311, 1994. 10. 13.
쟁점부동산 일부를 창고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0. 13.